선고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재형 대법관 등 대법관들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.... 이로써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3월의 판례가 7년 만에 뒤집혔다.... [김명수/대법원장 : "파기하고,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."] "국민의 기본권 침해" "발령부터 집행까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직무 행위였다"며, 대법원은...